[정수남]'씨알' 먹히는 물가 정책 '절실'

[정수남기자] 지난 2일 취임한 박재완 장관이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사실 박재완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들이 국내 경기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 장관은 시장 상황을 평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는 전기요금을 필두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박 장관은 그 동안 준비한 물가안정책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오는 30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주말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각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 90여명이 참석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촛점이 경기 활성화에만 맞춰져 있어 향후 물가안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또 박 장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꾸고 건정한 재정 운영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류세 인하는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하반기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관련 부처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식경제부 석유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석유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당시 석유TF가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할 만한 마땅한 꼬투리를 발견하지 못하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조사결과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정유사들을 압박했다.

결국 정유사들은 두뇌게임에서 백기를 들고 4월7일부터 7월6일까지 3개월 시한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내렸다. 이후 최 장관은 몇 차례 정유사들의 이 같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3개월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최근에도 국제 유가는 물론, 국내 유가도 강세다.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여전이 물가의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최근 정유4社 관계자를 만나 100원 인하 연장 혹은 단계적 환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유4社는 더 이상 적자를 보며, 이 같은 할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마찬가지로 LPG업계도 올 들어 5월까지 정부의 가격 동결 방침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며, 5개월간 가격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더 이상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달 LPG가격을 인상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지경부가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민관이 보유한 비축유 346만7천배럴을 방출키로 하고, 내달안에 이를 시장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우리나라 하루 석유소비량이 211만7천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출량은 1.6일분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를 단계적으로 시장에 내놔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 밖에 석유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게 주유업계 지적이다.

그럼 유가 안정 해법은? 간단 명료하다.

박 장관이 MB 정권 말기 우리나라 경제 수장으로 '총대'를 맸다면, 재정 건전성 보다는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책 등이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경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 생활이 안정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유류세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정권 후반기로 접어 들면서 기업은 물론 해당 부처에 '씨알'도 안 먹히는 부산스런 정책 남발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한가지 정책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