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등록금 30% 인하 추진…최종 합의 안돼 '첩첩산중'

[문현구기자]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최종 합의 사안이 아니어서 앞으로 재원 마련 등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등록금 15% 인하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22일) 밤 교육과학기술부와 긴급 당정회의를 가진 다음 이날 오후 의원총회까지 거쳐 확정된 방안이라는 것이 황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우선, 2012년에 1조5천억원의 재정과 5천만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15% 인하한 다음, 2013년에는 2조3천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추가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세부지원 방식은 정부와 장학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투입예정인 1조5천억원의 등록금 지원 재정 자금 가운데 1조3천억원은 등록금의 실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등) 개선 등의 국가 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립금·기부금 등을 이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의 사전공개 ▲대학의 선택적인 자체인하율 제시 촉구 ▲자체 인하율 사전 제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은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해온 결과이다. 하지만, 당정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더 거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정 마련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합의'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과 관련한 3대 입법 처리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