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박경신 위원, 미국 국적 논란

[김현주기자]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 박경신 위원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기관 심의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호 의원(한나라)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보고 질의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미국 시민권 취득한 미국국적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 공무원법상 기밀에 관한 부분에는 외국인을 임명할 수 없는데 위원 한명이 미국인이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박경신 위원의) 국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통신심의소위가 열렸을 때 박 위원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박경신 위원은 국회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현재 통신심의소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허원제 의원(한나라)은 박경신 위원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다"며 "박경신 위원은 적어도 한국 방통심의위 위원 자리에 앉게 되면 한국국적 취득했어야 했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안이라고 하면 심의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도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병역기피 및 미국 국적 취득이) 확실하다면, (박경신 위원)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서도 심각해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만 위원장은 "진상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민주)은 박경신 위원 임명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박 위원이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박경신 위원은 민주당과 관계가 있어 추천된게 아니라 민변과 언론노조에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천과정에서도 국적 문제가 논의됐었다"며 "당시 여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논의한 결과 국적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