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설근로자는 동반성장 사각지대"

9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만난 현석호(사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현 국장을 포함한 전국건설노동조합원 20여명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수급조절연장 및 굴삭기 수급조절 포함을 비롯해 유보임금(어음) 및 체불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공사 의무작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1인 시위와 함께 노숙농성을 펼치고 있다.

현 국장은 "정부가 4대강 공사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다며,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마구잡이로 늘려놨다"며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무책임 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공사로 정부가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으나, 거꾸로 생각하면 공사가 끝날 경우 3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국장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절반은 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정부가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수급조절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건설 노동자들은 길거리고 나 앉을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 국장 설명이다.

현 국장은 정부의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부터 동반성장 지수를 평가, 건설 대기업들인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식을 체결했지만 이는 기업과 기업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임금 체불과 어음 발행 등이 관행화 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 건설기계 운행 근로자 및 일용직 노동자들은 동반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반성장 흉내만 내는 대형 건설사들에는 수조원 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고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빚 탕감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현 국장은 꼬집었다.

한편, 올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전기·전자(11개사), 기계·자동차·조선(15개사), 화학·비금속·금속(10개사), 건설(12개사), 도․소매(3개사), 통신·정보서비스(5개사) 등 56개 대기업은 현재 중소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모두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