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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놓고 여야 충돌하나


[문현구기자]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온 가운데 주요 국정 현안 처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6월 국회에서는 저축은행 비리를 비롯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정치권 뇌관'들이 도처에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새로이 개편돼 처음 맞는 국회 회기이기에 한치의 양보없는 일전까지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따른 국정 조사 여부이다. 금융감독 부실을 넘어 현 정부의 임기말 비리 사건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이기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저축은행의 감사원, 국세청 로비의혹을 근거로 현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확실하게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다음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주요 안건'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여야 충돌까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후 7월쯤 이뤄질 미국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놓고서 민주당과의 복지논쟁이 예상되며,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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