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 정책"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추진 중인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당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경제학자 출신의 나성린 의원은 27일 "처음에 발표된 '반값 등록금'은 다분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포퓰리즘 색채는 완화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2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추가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 몇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하려면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