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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공공요금 인상, 4.27 심판에 대한 복수"


"공공요금 선정, 원가 공개, 심의 강화해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초에 경제성장 5%에 소비자 물가 3% 대 유지를 약속했지만 이미 소비자 물가는 5%대를 넘어섰다"면서 "4.27 재보선에서 국민은 심판을 통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었다"고 질타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하반기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별안간 가스 요금을 올렸고, 이제 전기요금, 시내버스 요금, 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면서 "우리는 작년 7.28 재보선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심판에 거꾸로 대응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선정은 원가 공개와 심의 강화를 요구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효율을 중시하는 것에서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혁신을 최우선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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