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정부가 국내 최초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키로 한 가운데 2.1기가헤르츠(㎓)와 1.8㎓ 대역을 동시에 경매할당할 가능성인 높아지고 있다.
이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인 주파수 경매공고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경매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일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모두 주파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와이브로나 와이파이, 펨토셀 등 우회로 확충 노력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가용 주파수 대역을 함께 할당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부 가지거나 못가지거나···' 방지 묘안찾기
당초 방통위는 2.1기가 대역 20메가헤르츠 폭에 대해 경매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2.1기가 대역만 경매할 경우 자칫 통신3사 가운데 한 곳만 핵심주파수 자원이 돌아가, 특정 기업만 특혜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방통위 사무국은 상임위원들에 2.1기가 주파수 대역 할당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인 1.8기가 대역 및 700메가(㎒) 대해서도 보고 및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통위는 2013년 이후 활용할 수 있는 700메가 대역의 경우 시기적으로 이번에 함께 할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모두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700메가 대역은 방송주파수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전한 뒤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번 경매할당이 2.1기가와 1.8기가 위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이달 하순께 주파수 경매공고안을 확정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경매공고일로부터 한달보름에서 두달 정도 뒤인 6월말이나 7월 중 주파수 할당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 귀국후 본격 추진
정부가 2.1기가에 이어 1.8기가 대역 20메가 폭을 경매로 할당한다면 총 40메가 폭을 할당할 수 있다. 1.8메가 대역의 주파수 20메가는 KT가 오는 6월말까지 반납 완료할 대역으로, 방통위는 현재 어떤 용도나 사업자에게 할당할 지 결정하지 않은 대역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KT가 이 대역을 (기존 용도로) 재할당받기를 원하고, 대신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알린 같은대역의 2세대(2G) 서비스 대역에 대해 가입자가 빠지고 나면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할당이든 경매든 기존 정책방향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1기가 대역 20메가와 1.8기가 대역 20매가 폭을 두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2.1기가 대역을 반으로 쪼개 10, 10, 20메가 등 세 사업자 모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오는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호주 및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준비중인 주파수 경매방안을 위원장 등 상임위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사무국이 준비한 경매방안을 올리면, 통상적으로 상임위원들은 '티타임' 등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해간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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