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뉴타운 정책'에 쓴소리

[문현구기자] 정치권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 '해법 부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를 시작으로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뉴타운 정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뉴타운 정책에 대해 꼬집고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민심 돌아서기를 통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이 지연되고 지구지정을 받은 곳은 개인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지구지정 일몰제 등의 도입으로 지구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또 "단순히 임시방편적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손범규 의원은 뉴타운 해법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지구 내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특별대출 프로젝트를 정부가 과감히 입안해야 한다. 월소득 220만 원 이하 서민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현 이율 2%, 상환기간 최대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해 주고, 월소득 250만원 가량 근로자서민의 경우 현 이율 4%, 상환기간 6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김재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뉴타운 정책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대신 공공 서민주택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며 뉴타운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