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 "셧다운제 실효성 없어"

[김영리기자]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를 시사했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또 다시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만약 실행하더라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게임으로 인한 병리현상이나 폐해가 없어진다면 적극 실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다"며 "현안대로 셧다운제를 실행하면 외국 게임에는 제한이 없고 국내 게임만 규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부와 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 논의 중"이라며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