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쌍용차 노동자 희생, 정부 나서라" 촉구

[채송무기자] 지난 2009년 여름,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의 여파가 201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벌써 14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희망퇴직자와 가족들이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96명의 구속과 80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 110억원의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는 이미 직장을 잃은 이들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황인석 쌍용차 노조 지부장은 "77일의 투쟁에서 정부는 노동자의 목을 조여왔지만 우리는 8월 6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공장 밖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이후 경찰의 조사, 손배가압류, 벌금 속에서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참담한 현실을 밝혔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속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속자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 약속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와 임금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한 손배가압류와 구상권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쌍용차 사태 2년 동안 열 네분이 불행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쌍용차 사태완 관련해 폭력으로 일관한 정부는 14분의 죽음 앞에 참회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쌍용차를 인수하게 될 인도 마힌드라 그룹 경영자 측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 역시 정부를 맹비난했다. 강 전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를 밀어붙였고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한 쌍용자동차"라며 "노조가 당시 마지막 벼랑 끝까지 물러서면서 합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됐지만 이 정권은 합의 정신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끝까지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으로 이 정권은 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인행위를 간접적으로 해왔다"면서 "이제 각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쌍용차 사태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규직도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다"면서 "오늘로 쌍용차의 법정관리기간은 끝나지만 새로 인수하는 마힌드라 그룹과 정부가 하루 빨리 쌍용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도, 농민도, 군인들도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로지 있는 자들만 보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바꾸고 민생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바궈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