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정장선, KBS 수신료 인상 등 현안 놓고 '설전'

[채송무기자] 민주당 문방위원인 정장선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등 방송계 현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2일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역할을 다했다"고 최 위원장을 맹공격했다.

그는 "방통위는 청와대의 하부 기관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사실상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위원회가 됐고,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방송사 사장이 해임되고 파업이 일어나고 많은 기자들이 해임됐다. 이제 방송을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편도 4개가 됐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겠나"고 했고 "KBS 수신료에 대해 위원장은 현행 2천500원에서 5~6천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KBS 독립성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고물가로 지금 난리인데 이를 국민이 용인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 의원에 역공을 가했다. 그는 "독임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 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더구나 여야가 모두 공존하는 위원회이어서 독단적 운영을 하면 회의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자유 지수를 말했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 지수가 2009년에는 64위로 전락했지만 작년에는 42위로 오르는 등 어느 지점에 평가의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종편도 많다는 소리도 있지만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KBS 수신료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해왔다"면서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5~6천원으로 하면 KBS가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아 공영방송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수신료 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이 연임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또 한번 확인했다"면서 "얼마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가 심각한지, 권력기관화됐는지 위원장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