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단지에 대학 입주 허용 등 규제 개혁 추진

지식경제부는 22일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경부는 산업단지에 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대학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연구개발)가 모두 해결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 지경부는 산업 단지 내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존 1천650㎡ 이상)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LED 신조명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대체천연가스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해 녹색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지경부 복안이다.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총괄부서인 지경부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