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유류세 초과징수…탄력세율 재검토해야"

기름값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회사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직접세 인하로 부족한 세금을 간접세인 교통 환경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총 국세 중 간접세는 20.5% 증가한 89조8천874억원인데 반해 직접세는 오히려 0.9% 감소한 78조8천35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간접세 중 초과징수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당초 세입예산안인 11조6천950억원보다 19.45% 증가한 13조9천701억원이 더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약 20조원 상당의 유류세에서 가장 큰 비중인 60%를 차지한다.

백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유류세 중심의 간접세에서 충당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상승세가 가파른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요구한다"며 "현재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중인 탄력세율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