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후 10번째 개헌을 위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24년 만에 시대에 걸맞는 헌법 손질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퍼져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만큼 변화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살펴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 "개헌 올해 하면 괜찮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지난 1일 가진 신년 방송 좌담회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추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남녀 동등권 문제, 기후변화, 남북 문제에 대한 것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국가 미래를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국운이 융성할 기회에 고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 놓은 게 많다. 지금 하는 것이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으며, 올해 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난 직후인 8일~10일 사흘 동안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발언은 당내 개헌 추진세력에게 힘을 실어 준 셈이다.
◆한나라당 개헌 논의 '친이 勢결집'의 밑바탕(?)
한나라당 내부에서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바람도 이 대통령이 불어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달 23일 삼청동 안가 회동을 가져 개헌 논의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발판 삼아 한나라당 지도부는 의원 총회도 개헌 논의를 심도 있게 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오는 8일부터 '사흘 연속' 토의를 가지기로 한 것.
친이계인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 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 대통령의 심증을 그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친박계 및 야당, "목적 있는 개헌 시도다"
이러한 개헌 논의를 놓고 당내 친박계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현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권 말기의 개헌 논의는 순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친박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개헌 시도인데, 친이계 결속을 위한 시도로 본다. 게다가 물가 불안, 구제역 등 민생현장이 어수선한데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내 의견부터 정리하라며 한 발 물러나 있긴 하지만 역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가 여당의 대권후보를 무력화시키고 레임덕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국정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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