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2 의무재송신 확대안' 등 2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송신 전담반이 의무 재송신 채널에 KBS2를 포함하는 안과, 2013년 디지털 전환까지 한시적으로 지상파 전 채널을 의무 재송신 하는 안을 복수로 결정했다.

31일 방통위 관계자는 "KBS2를 의무 재송신 채널에 확대하는 안과 (지상파 전 채널을) 한시적으로 의무 재송신하는 안이 있다"며 "그 외 분쟁 해결 절차 개선안과 재송신 때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31일로 종료가 예정된 전담반 활동이 2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 보고 전에 지상파, 케이블 측의 의견을 파악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의견 수렴 방식이 양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이 될지, 여타 방식을 취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담반 활동이) 공식적으로 31일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번 논의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지상파, 케이블 측 입장을 듣고 논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지상파 측이 전담반 활동에 더 이상 참여치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참여 여부를 떠나 전담반은 운영되는 것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일단 양측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반 안에서 의견을 참조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KBS2를 의무 재송신 채널에 넣으려는 것 같다"고 예측하며 "한시적 지상파 재송신 허용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케이블 측은 방통위 안이 확정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상파 재송신 전담반 활동 종료에 따른 방통위 공식 발표는 설 연휴가 지난 2월 2주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