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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갑원 의원직 상실…벌금 1천200만원


대법원,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선고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대법원 판결 결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의 의석은 86석으로 줄었고, 서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은 오는 4.27 재보선에 포함되게 됐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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