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공방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이후에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의로 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지경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중경 후보자가 큰 동서 소유의 청담동 삼익아파트에서 보증금이나 전세 계약서 없이 총 6년 8개월 간 거주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후보자는 결국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만큼 큰 동서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짜 전세에 따른 이익금은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1억1천300만원 정도 된다"면서 "1988년, 투기임이 드러난 대전 복용동 땅을 매입할 정도였던 최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이 없어 큰 동서에 얹혀 살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고 질타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 역시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는 이미 마이더스의 손임을 입증했다"며 "무리한 환율 방어로 1조8천억원의 국고손실을 기록한 최 후보자는 정책 능력에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심각한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등 두 번의 정책 실패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청문회에서는 독선적 태도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잣대로 이미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 결론이 났다"며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분을 임명, 강행한다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결과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따진 결과 공직수행에 큰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이견이 있으면 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내어 보고서에 명시하면 될 일"이라며 "지경위 회의조차 열지 못하도록 해 논의의 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반대'에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은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며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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