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방송 분야에서 촉발된 ‘미디어 빅뱅’의 핵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 언론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동시에 방송, 언론 환경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미디어 양태가 달라질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털어놓은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미디어 빅뱅’을 주도면밀하게 구상해왔다.
미디어 빅뱅의 단초는 신규 종합 편성(종편) 채널 선정과 민영 미디어렙 신설, KBS 수신료 인상 등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내 완성되면 지난 1980년 군부독재에 의해 언론사가 통폐합된 이후 30년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시중 위원장의 구상이 임기내 현실화되는 것은 오직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 미디어렙 설립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정부 입법도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법을 발의할 충분한 시간(1년 이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은 방통위가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
KBS 수신료 인상 역시 정치권은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다. 비효율적인 현행 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수신료만 국민에게 1000원씩 더 받겠다는 생각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날치기, 폭력 통과 때 가졌던 ‘자신감(거꾸로는 오만함)’의 발로라 여겨진다.
# 인력 대이동 불가피
그렇다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권 선정만으로 미디어 빅뱅(대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것이다’(Most Likely)이다. 종편 채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디어 업계 인력 대이동이 예상되고, 그만큼 사업성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의 빈부 격차(영향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방 겸영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종전과 같을 수는 없는 탓이다. 종편의 등장만으로 기존 관행인 광고료 및 뉴스 유통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방 겸영 미디어는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며 미디어 시장에서 한층 강화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그렇지 못한 미디어는 생존 문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종편 및 보도채널에 소외된 미디어는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뉴미디어는 암흑기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국내 유력 미디어가 종편 및 보도채널에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4800억원씩 자본금을 끌어 모았다.
뉴욕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등 외국의 유력 언론들은 뉴미디어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는 애석하게도 ‘올드 미디어’인 방송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만큼 뉴미디어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할 수밖에 없다. 한국 뉴미디어의 암흑기는 종편이 시작함과 동시에 올지 모른다. 뉴미디어와 올드 미디어의 일대 승부는 2011년부터 본격화 될 것이 불보듯뻔한 일이다.
# 진보·보수 미디어 밸런스 깨질듯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미디어의 균형추가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의 등장으로 앞으로 한국 미디어는 보수 일변도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그래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그림은 애초 방통위나 언론 학자들 또는 미디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꽤 멀어 보인다.
애초 종편이 처음 출발할 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 1990년부터 20년간 형성해온 ‘카르텔’을 깨자는 취지가 컸다. 지상파 3사는 자기 혁신 없이 기득권 유지에 안간힘을 써왔다.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협상, 그리고 케이블TV와의 재전송 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상파 3사는 애초부터 ‘공익(共益)’을 내세우면서 사익(社益)을 챙겨왔고 원칙도 없었던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미디어 빅뱅’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유일하게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권만 남은 상황에서 산업을 뒤흔드는 빅뱅은 일어날 수 있을까. 대충돌 후 기존 미디어 기득권(지상파 3사 및 일부 유력 일간지)에게 빨려 들어가기 위한 빅뱅이 발생할까.
아마 그 결과는 2~3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오직 힘이 있거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미디어가 빅뱅 이후에 신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무엇을 담았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내세운 제1의 화두는 방송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출현기반 조성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게 정책의 핵심이다.
방통위 내년도 사업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지상파송 MMS 허용 논의이다. MMS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방송사들에 다채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로 평가되어 왔다. MMS는 방송신호 압출기술로 6㎒ 대역폭의 디지털TV 채널로 HD 1개 채널과 함께 SD급의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1개 채널만 지원이 가능했던 주파수 자원을 기반으로 SD급의 비디오·오디오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다채널 미디어로 도약을 꿈꾸는 지상파 방송사들로선 MMS에 매력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MMS 도입을 위해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 정책방안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올해안으로 종편 신규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 하반기께 본격적인 방송 서비스에 들어가는 만큼 내년은 지상파방송과 종편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빅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통합방송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왜냐하면 스마트TV가 등장할 경우 현행 방송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도 스마트폰으로 지상파 방송을 볼 때 등장하는 의료기관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원래 의료기관 광고는 지상파방송에선 금지대상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과 IPTV특별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목표로하고 있다.
SO·PP·위성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통위의 내년도 주요 사업목표중 하나이다. SO가 PP를 소유함에 있어 전체 PP의 5분의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과 스카이라이프-TU미디어 등 위성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금지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SO의 경우 총 권역수의 3분의1과 함께 가입가구의 3분의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이중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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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매일경제 모바일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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