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외교문서' 폭로…정치권 파장 확대

1일 위키리크스가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을 통해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가 북한 흡수 통일 방안을 협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와 만나 "북한의 혼란상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천영우 당시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월 말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에게 "김정일 사후 2~3년 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며 "중국의 젊은 세대 지도자들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으로 연결된 통일한국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천 차관은 "현재 중국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과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밀접하기 때문에 북한 붕괴 시 중국 군대가 한반도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김정일은 현재 정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까지 살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러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식은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 강경책의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 주한미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얼어붙은 상태로 놔둘 각오를 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중국을 '떼 쓰는 아이'로 표현하고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문서로 나타난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인식"이라며 "직업 외교관이 외교적 수사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무능함을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무능함과 안이함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의양축인 국방력과 외교력, 대한민국 안보의 총체적 무능함이 이번 외교 문서 공개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희망사항과 사실관계를 혼동하는지, 얼마나 무지하고 비과학성으로 점철돼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면서 "이 정권 들어와 NSC 사무처, 상설협의 기구를 없앴다. 이의 복원을 당론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