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통부, 과기부, 해양부 복원시켜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권이 없앴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업무 중복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IT융합 서비스 발전 전략을 수행할 책임부처가 사라져 대한민국은 IT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놓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해양수산 3대 핵심 영역이 무너져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난사태, 안보사태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 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렸다'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 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해 버렸다"고 질타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고 구조 인양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장관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면서 "만일 해군 함정 정비 불량이나 사고 발생 전 작전 명령 상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장관이나 해군 지휘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후 내각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송 최고위원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58명 생존 승조원들의 자유로운 증언 종합과 함미 인양 후 절단면도 공개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호간 강경 노선이 부딪히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라면서 "문제는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남북 관계 문제를 개선에 대해서 송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경제 협력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파탄은 필연적으로 북핵 사태 악화로 인한 안보 위험 증가와 우리 민족 문제를 중, 미에 의존시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만일 북한의 급변사태 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 남북경제협력강화로 북한 내에 친남 우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최고위원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글로벌 금융위기 탓으로 돌렸지만, 위기 여파가 가장 빨리 전달되는 수출은 양호했다"면서 "2008년 경기 급강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강만수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다행히 2009년 들어 수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정부가 화폐 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어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면서 "이는 과거 김영삼 정권 때도 한 것으로 이는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 외환 보유고 고갈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 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독도 문제 등 영토 문제는 과거 자민당 정권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