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무선인터넷 투자 안하면 요금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과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긴 3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준수 현황을 보고하고 정기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 적발 사업자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유선과 무선을 나눠 각각 매출대비 20%로 하되, 2010년은 스마트폰 열풍을 고려해 22%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통3사의 개별 앱스토어를 통합키로 했는데 홀세일앱커뮤니티(WAC)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공동의 앱스토어를 구축키로 했으며, 통신사들은 와이파이 망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 의사도 밝혔다.

이통3사는 현재 3천700억원 수준인 코리아인터넷펀드(KIF)를 5천억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확정짓진 못했다. 통신사 대표들은 포털 업체와 제조업체도 무선인터넷 벤처 투자에 쓰이는 KIF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다면서 4월 중 자체 운영체계(OS)인 바다 신제품 내놓고 플랫폼을 70여개국에 오픈하겠다고 했다. 벤처 업체 및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도 강조했다.

김상헌 NHN 사장은 구글 등 해외 업체에 맞서 검색과 광고 등 유선에서 잘했던 분야를 무선에서도 잘 하기 위해 한국형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이통사와 단말기, 인터넷 업계의 상생이 필요하며, 콘텐츠 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통신회사들이 국내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이 자금을 콘텐츠 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에 쓰지 않으면 통신요금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용섭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통3사 공통 앱스토어는 어떻게 나왔나.

"2개 회사가 건의해 왔고, 통신사들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담합 아닌가.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정부가 행정지도했다면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작년의 요금지도도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공짜폰이나 현금 마케팅은 지금도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용약관 위반이다. "

-KT의 경우 LG안드로이드폰에 대해 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되는 일인가.

"개별 단말기의 보조금이 50만원이 맞느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현금 마케팅이나 경품 같은 것은 가능하다. 확실히 총액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매출액 대비 올해는 22% 정도로 맞췄으면 한다.

사업자들이 지키는 지 아닌 지 공표하겠다. 서로 타 사업자가 촉발한다는 데 누가 했는지 살필 것이며, IR과 비교하겠다. 회계검증을 위해 보고서 받을 때 검증해서 발표하고, 많이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이나 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법적 구속력이 있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위반했을 경우 공표한다든지 하겠다.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정비 계획은 없다.(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어느정도 마케팅 금액이 줄어드나.

"현재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마케팅비가 매출액의 24.5%정도다. 이는 OECD 평균 16.5%보다 훨씬 많다. 2004년 이전에 시장이 성장기일 때는 19~20%도 지출했다. 지난 해는 8조6천억원이 통신 마케팅비였고, 하루에 이동통신 분야만 236억원에 달한다.

당장 24.5%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러프하게 20%아래로 줄이면 2조4천500억원이, 22%로 줄이면 1조 9천억원이 남는다. 이를 콘텐츠 개발이나 설비투자 등에 써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도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인데 통신사들이 배당이나 직원 월급 올리는 데 쓰면.

"사업자의 예산 편성을 바꾸는 것이다. 망이나 콘텐츠 투자로 가도록 유도하자는 건데, 쉽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언론에 투자와 마케팅비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정책적 수단과 단속을 해 나갈 것이다."

-결국은 배당잔치가 많았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하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매출 중 20%의 마케팅 비용 제어는 후발통신사에겐 불리한데. 가입자 기준은 어떤가.

"일단 유무선을 나눠서 하겠다. KT는 유무선을 통합한 걸 주장하기도 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어렵다."

-와이파이 투자 금액이 나왔나.

"질 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KIF펀드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통신사들이 동의했나.

"통신사 대표들은 5천억으로의 확대는 공감했고, 비율은 논의할 것이다. 제조업체와 인터넷 업체 참여 문제는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