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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위해 원포인트 국회 연다


정몽준 요청에 민주당도 긍정적…관건은 등록금 상환제 시행여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도입 무산 위기를 앞두고 많은 대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국회는 금년 1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107만명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마련해 줄 길이 막혔다"면서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당국이 협조해준다면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의 등록 시한을 연장해주면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30일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후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온다면 민주당은 원 포인트 국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걸림돌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월30일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은 지난 연말 등록금 상한제가 보장되지 않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틸 정도로 이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여야가 최종 문제인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늦은 합의라도 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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