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저주파수 할당공고, 내년 1월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 공고를 최대한 조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워장은 연내로 예정됐던 우량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고 있다는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의 질의에 대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며, 늦어져도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할 까 싶은데, 늦어져도 1개월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을동 의원은 "(800㎒주파수 이용기한이)2011년 6월 만료되는데, 주파수가 할당돼도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이 무려 2년이나 걸린다고 한다"면서 "할당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방통위의 저주파수 등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내년 1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와도 할당 심사에 보통 2개월 정도 걸려, 실제적인 할당은 빨라도 3월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서갑원 의원(민주)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으로 인해 통신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지만, 방송통신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갑원 의원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법안 제출했는데, 공공적인 전파정책에 시장원리 도입이 바람직한가"라고 물으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거나, 경매를 통해 대가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통신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도 주파수를 판매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통신요금을 적정선에서 매겨지는 등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주파수 경매제로 대가를 올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도 추가답변을 통해 "경매로 하든, 대가할당으로 하든 모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의 기금에 편입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한나라)은 방통위에 위성DMB인 TU미디어에 KBS 의무재송신이 안 된 이유를 물으면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위성DMB에만 의무재전송 예외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자신이 제출한) 관련 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위성DMB 도입초기 의무재송신을 2개로 할 경우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당시 7개와 달리 이제는 20여개 이상 채널이 가능하다"면서 "위원장님 등과 내부 토론을 했는데 이미 채널의 제한이 완화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