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4대강 예산' 이견 여전

여야 원내대표가 연말정국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 논란을 두고 여전한 의견차를 드러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4대강 예산' 등 2010년도 예산안 처리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주고 받았다.

여야는 우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이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에게 상임위 예산은 국회의장이 이미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예산심사를 할 수 있어서 질책했다"면서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이 여야 간 원만히 협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국토위 처리를 두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예결위에서의 날치기, 본회의에서의 날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걱정스럽다"고 여당을 의심했다.

이어 "표결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명백한 무효행위"라면서 상임위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좋게 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하면서 주위 공간을 아름답게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야당은 망친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과거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사업을 야당이 다 반대했는데 지금은 없었으면 어떻겠나"라고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15개 보를 만들고 15개가 실질적 수중 보다 준설을 깊게 파서 결국 대운하"라고 대운하 의혹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대운하는 사업이 한 번 잘못되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사업의 반대 또는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예산안 심의의 실무적 논의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구성 여부를 두고도 격론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수조정소위)안에 들어가면 적당히 날치기 당할 게 분명한데 참여하는 게 옳겠는가"라며 정부여당이 명확하게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에 있어 소위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반대했지 소위 구성자체를 반대한 예가 없다"며 "미리 입장 밝히라는데 모든 예산은 협의해가면서 깎을 건 깎고 올릴 건 올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타협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에서도 인식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사안이 만들어진 이상 상임위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참여한 6자회담을 다시 가동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부부인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총이 가세해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그 동안 배제된 주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6자회담이 이미 깨졌는데 또 협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법안이 나왔으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안을 각각 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토론해 결론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