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4대강 예산 강행처리 '맹비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예산과 관련된 대형 이슈들이 많아 여야의 극한 갈등이 예상됐던 201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첫 강행처리가 나와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8일 오후 1시30분 경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기습 처리하자 민주당은 이날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와 일정들을 보이콧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병석 위원장의 이날 기습상정에 대해 '형식도 갖추지 못한 날치기 미수'라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108부터 111항까지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108항부터 11항까지는 묶어서 표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하나 표결할 사안"이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날치기도 최소한의 법도가 있는데 한나라당의 이날 날치기는 원칙을 잃고 길도 잃어 날치기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날치기도 아닌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예산 처리 시한이 급하다고 재촉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원칙도 무시된 날치기 아닌 날치기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대체 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병석 위원장이 갑자기 의결과 가결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108항부터 111항은 건 별로 표결해야 하므로 국회법 상에도 저촉되고 이병석 위원장이 '이의 있느냐'고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이의를 표했음에도 무시하고 가결 선포를 했다. 이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도 "4대강 이야기만 나오면 한나라당이 거의 패닉 수준에 이르고 벙어리가 된다"면서 "오늘 대체 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4대강을 3대강, 2대강으로 바꾸고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이 목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의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면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은 4대강이라면 벙어리가 되지 말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예상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단 오늘 본회의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예결특위에는 들어가기로 했지만, 예결위에서도 4대강과 세종시 예산의 강행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