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사업 '순차 시행' 주장

2010년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이 순차적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추진하고 영산강과 금강을 나중에 하는 식의 순차적 시행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국토해양위 예산에 배정돼 있는 3조7천억원에 대해 우선 1조3천500억만 배정하고 나머지 2조3천500억원은 이후 추이를 지켜 본 연후에 추가 경정예산 등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양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홍수 피해와 수질 오염을 막는 예산만 하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늘려잡아도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면서 "4대강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3조원은 없어도 되고 이를 가지고 교육과 복지, 청소년, 서민 지원 대책에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종시, 미디어법, 검찰 개혁 등 전반적인 안에 대해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미 4대강 사업 1차 15개 공구에 시공사까지 정한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어렵고 민주당 역시 4대강 사업을 이번 예산 국회 제1의 쟁점으로 삼고 불퇴의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야의 논란 속에서 결국 2010년 예산은 시한인 12월9일을 넘어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여야가 또 다시 양보 없는 설전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란까지 벌일 수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