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루종일 세종시 '설전'

대정부 질문 첫날인 5일 여야는 전날 청와대와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정 의지를 밝힌 세종시와 관련해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법을 만들면서 회의나 공청회 등이 5백여회이고 청문회만 65회 117회나 공식 회의가 있었다. 이를 논의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나"며 "이 법이 지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을 무시한다면 대통령과 총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라는 것은 넘치는 서울을 덜어내고 같이 잘 살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 총리와 정부는 자족기능 등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끊임없는 삭발 단식이 이어지는 속에 이 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정 총리는 과거 책을 통해 '정부나 국가는 신뢰를 얻기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이나 투명성 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 세종시도 정권이 바뀐 것 외에는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충청 민심은 정 총리에 대해 임명 당시에는 바뀌었지만 지금은 '충청도가 놀이개 감인가, 왜 이렇게 이용하나'라는 분노와 함께 정총리가 '충청을 팔아 총리가 됐다는 말도 있다"고 분노를 표해 정 총리가 "공주.연기를 방문해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저는 대한민국 총리이다. 충청을 팔아 총리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지역과 계파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공성진 의원은 "세종시가 충청도민만의 것은 아니다. 국가적 백년대계로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일한국을 대비할 때 지금처럼 9부2처2청을 옮기는 것은 근시안적 처방으로 수도분할에 다름 아니다"고 세종시 수정안을 두둔했다.

공 의원은 "위기 대응의 일차는 부처 간 소통을 원할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부처를 격리해 소통을 막는 것은 안된다"며 "독일도 수도분할로 인한 비효율 때문에 원상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친이계인 이은재 의원은 "세종시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의 산물로 참여정부의 대못질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정책이 불합리하고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것을 알고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인 조원진 의원은 "지금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을 통합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열린다. 그런데 왜 지금 세종시 수정안을 말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나"라며 "세종시는 경제 효율성 이전에 과밀한 수도권을 덜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차원으로 단기적인 효율성만 고민할 때가 아니다"고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했다.

충청 출신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도 "총리는 국론 분열과 혼란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면서 "여야와 전문가들이 7~8년에 거쳐 만든 세종시법을 정면으로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입법의 엄중함을 가볍게 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는 3천 세대 1만명이 정든 고향땅을 떠났고, 조상 묘도 철거했다. 이 중 60%만 보상금을 1억 남짓 받았는데 이 돈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살지도 못한다"면서 "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정부가 세 번이나 특정 지역 주민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문 내내 세종시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원들의 공세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세종시의 행정기관 이전을 '수도 분할'이며, "현재의 세종시법은 산업용지 부지가 6~7% 밖에 되지 않아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