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4대강 국정조사해야 예산안 심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지금 상태로는 심의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위헌 시비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크게 일탈된 것이 많으므로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0년 예산과 이를 연계할 것인가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같은 상황으로는 내년 예산이 순행하기 어렵다"고 해 4대강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연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조달청은 4대강 사업에 대해 3조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턴키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서 "헌법은 예산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추진할 때는 국회 의결을 해야 하고 헌법 55조는 한 회기 년도를 넘어 계속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변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은 여러 헌법 위반 사례가 있어 민주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시작하면 민주당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