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재래식 무기감축과 함께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경축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이 된다"며 "100년전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고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총선 일치 등의 개헌론도 시사해 주목된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다"며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볼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정부는 국회에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를 엄중히 다루겠다며 상시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고,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 바 있다"며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아가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를 모았던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에 나설 때 '한반도 신(新)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