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연기…왜?

정부가 당초 15일 발표키로 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이번 주말께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PSI 전면참여 발표를 좀 연기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을 확정한 뒤 이날 오전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발표 연기를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PSI 전면 참여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남북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중국의 반대로 인한 정부 내 이견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미국, 중국측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PIS 전면 참여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담은 의장성명 발표 직후 6자 회담 불참과 핵불능화 작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 경색국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PSI 참여시 선전포로고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PSI 참여를 주춤하게 한 바 있다.

대북 전문가로 알려진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등)중국과 러시아가 기대보다는 양보를 많이 한 마당에 북한을 자극해서 동북아의 문제가 생기면 중국도 편하지 않은 입장"이라며 "중국의 목표는 두자리 경제성장인데 동북아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조율하는 과정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PSI 참여는 실제 효력보다는 정치적 선언이 큰 편"이라며 "한국에서도 한중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무리하게 (PSI 참여를)하게 되면 득될 게 없으니 조율을 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PSI 참여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중에는 요즘 '외교통상부는 PSI를 신속하게 전면 참여하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망설이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그렇다면 내부절차란 청와대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 정부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우유부단한 햄릿도 우리 정부 앞에서는 울고 돌아가게 생겼다"며 "독검에 최후를 맞는 햄릿이 되려는가"라며 거듭 정부를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