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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가입에 이종걸·한승수 '설전'


이 "국지적 전쟁 가능"…한 "대량살상무기 방지 위한 의지"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조약)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한 이후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6일 정치 관련 대정부 질의에서 PSI에 대해 "정부는 PSI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참가할 생각이다"며 "시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러자 이 의원은 "이는 군사적 대응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북간 국지적 전쟁까지 가능하다"면서 "현재 미국이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PSI에 가입하면 화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PSI는 전세계 9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이지 북한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후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 총리가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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