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미디어법' 최대 쟁점…밤 8시 다시 회동키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0일 재차 머리를 맞댔지만 또 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밤 8시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보다 30분 늦은 오전 11시부터 점심도 도시락으로 때우며 3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사회개혁법안 13개를 제외한 72개의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민주당은 58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수용할 수 있으나 여야 쟁점법안 27건에 대해서는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여야는 연신 평행선만 그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은행법 등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안, 미디어 관련법안 등 크게 네 가지 처리방안을 놓고 의견 조율을 벌였지만 이중 한미FTA와 미디어법이 여야간 최대 쟁점이 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최대 쟁점사항으로 똑같이 '한미FTA비준안과 미디어법'을 꼽는 등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와 미디어법을 본회의 전원위원회 회부해 자유투표를 거쳐 내년 2월 협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미FTA·미디어법 처리 시한은 내년 2월로 못박을 수 없다며 '수용 불가'로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한발 더 양보해서 한미FTA와 미디어법을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하고 2월 중 협의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개혁법안 13개도 합의처리를 약속했고, 한미FTA와 미디어법을 2월로 연기해 협의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당장 (법안을)상정해 논의하자고 했다"며 "여기까지 양보했음에도 (협상이)결렬되면 85개 법안 모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2월 중 협의처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미FTA와 미디어법)2월 협의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달 연장해서 강행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은 국가 기간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이를 졸속, 졸렬하게 논의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한미FTA도 한나라당이 전원위원회를 자유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책마련과 (미국에)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부대표는 또 "(한미FTA·미디어법을)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며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잠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미FTA와 미디어관련 법에 대해 입장차가 커 잠정 결렬됐다"며 "8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사항이었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는 한미FTA와 미디어법으로 인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여야가 한미FTA와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타협점을 찾는다고 해도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법 처리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밤 8시 마지막 협상에서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8시 협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렬이냐, 극적타결이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