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조경태 "경유값, 1100원대로 떨어져야"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중에 거의 몇 개 안되는 사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정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SK에너지가 영업이익 3/4분기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적자가 날거다, 어렵다는 표현을 쓰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 사상최고의 이익을 냈다. 7천300억 이상 영업이익 냈는데 작년에 비해 75%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 리터당 수십억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일반 국민들은 이를 믿었다. 그런데 나는 국감서 환율과 영업이익은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반신반의 하다가 결국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이 간접적인 수치로 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유사들이 국제유가의 하락폭 만큼 즉각적으로 기름 값을 내려야 한다. 지금 조금 내려놓고 생색내고 있다. 작년 3월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경유가격이 1천191.5원일때 원유가격이 59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도 된다. 경유값 이 1천100원대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정유사들의 로비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이 약한지 몰랐다'고도 말했다. 지금은 어떻게 느끼나.

"로비라는 것이 무슨 불순한 의도의 로비도 있을 수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방어수단의 로비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에 있다. 내게도 정유사 분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적자가 수천억이 난다 얘기했다. 정제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장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들어보면 그럴싸 하게 포장한다. 일반적으로 가격구조를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현혹되기 쉽다. 기업 하는 사람들은, 특히 국민 상대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본다. 속여서는 안된다. 정유사나 기업들이 이익 남기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만 진실되게 이익을 가져가라는 것이다. 자기들은 '안 속인다' 하면서 '환율 급등해서 죽겠다. 어렵다' 하면서 이익 수천억 남기는 것이 속이는 것 아닌가. '진실된 데이터를 한번이라도 낸 적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국감 중 리터당 500원 내려야 한다고 말한 근거 중 하나가 일본 정유사들의 매출액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일반 전문가들, 비전문가에게 다 물어봤다. 우리 정유사들은 이익이 얼마 안 나고 정제마진도 안 나 죽겠다고 하더라. 정유처리시스템은 일본이 더 좋다.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어디가 더 많아야 하나' 물으니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영업이익 역시 모두 일본이 3배 이상 높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영업이익이 일본, 한국 비슷하다. 결국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있지 않나 싶다.

매출액이 3배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하다는 것 의혹 있지 않나. 2004년 대비하면 일본이 226조, 우리나라가 50조다.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매출액이. 그러면 영업이익도 4배 차이 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일본이 4조8천800억원, 우리가 4조4천300억원 아주 비슷하다. 이런 점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정적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사람들 해명이 '수출 많이 한다'는 것이다. 수출을 50% 정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수출 50%까지 안했다. 수출해서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데 수출하면 요즘 달러가치로 인해 환차이익이 발생한다. 정유사들이 지금이라도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기본이 정직함, 기업의 투명성이다. 그것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감 이후의 준비 법안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정거래위에서 철저히 조사하면 되고 그리고 정유사에서 정유원가 공개하면 된다. 그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도 관심 기울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많이 나는 거 누가 뭐라 하겠는가. 각종 압력 넣고 봐 달라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료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하면 되지 감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 민주당은 잘 나가는데 한국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0.29 재보선 참패하고, 지지율도 정체인 이유는 아직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길게 보면 작년 대선 때, 좀 더 짧게 보면 총선 때 민주당이 심판 받았다.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민 신뢰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면적 쇄신 필요하다. 지도부부터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로만 반성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철저한 반성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은 빠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참여정부 때 주요 요직에 계셨던 분, 참여정부 당시 당의장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요직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은 자기반성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나.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패배한 정당의 아류다'는 것이 국민들 속에 잠재돼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요직, 관직에 계셨던 분들은 자기반성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 시각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정세균 체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말이 많다. 정 대표 체제 어떻게 보나.

"국민들은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 정당인지 존재감 없는 거 아닌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과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가, 민주당에서 선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단지 한나라당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 발목잡기 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의적인 정책, 민생을 위하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리더십이 결여돼 있다. 정책적 측면을 포함해서 리더십 부재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대신할 대안정당이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새로운 리더십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미국 예가 좋은 예다.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또 영국에서도 그런 핵심적 사례가 있었고 일본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 있지 않나. 국민들 봤을 때 저 정당이 역동적이고 국민 위한 정당이라는 신선한 충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은 형님 문화다. 형님 한번 해먹고 나 한번 해먹고다. 끼리끼리 모여서 좋게 표현하면 공동체 의식, 그걸 탈피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기득권이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국민들 위하고 당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끼리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만의 정당을 탈피해야 한다. 특히 지역을 극복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호남정당이라는데 호남사람들도 그런 정당을 싫어한다.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지역을 극복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극복해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당 내 기득권 세력들 원내도 있고 원외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득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쌀 직불금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참여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보고 받았다.

"2006년에 내가 농해수위에 있었다. 동료의원들에게 당시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다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의원 거의 없었다. 나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가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야 공동의 책임문제를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는 것은 정쟁이라 본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통 책임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국민에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잘못은 정권을 뺏겼다는 데 있다. 정권 뺏긴 직전 정권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역사적 죄인이다. 지금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민주정권은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옳았다고 보고 그 중심에 노 전 대통령 있었다. 개인적으로 다소 억울한 측면 있겠지만 정권을 뺏긴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는 사과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통령 역임한 사람은 국가 원로다. 국가원로는 국가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여야의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2.0과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나.

"지금 외국 정치인들 그리고 외국 경제인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분쟁국가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굉장히 복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국가원로, 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그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 더 많이 써야한다고 본다. 국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가원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민주당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해 영남에 세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은 당에서 보다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보고 있고 당에서는 말로는 영남 배려를 얘기한다. 하지만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호남정당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영남에서 정치행위를 한다든지 영남 당원들, 영남 시민들 좀 더 배려하는 모습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2004년 2005년 건설교통위원 할 때 호남지역 KTX 설치에 적극 찬성했고 많은 예산 배분에 동의했다. 그랬듯이 우리 민주당이 영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 영남시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넘치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리더십 말했다. 의원 자신이 차기 당권 도전 생각있나.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 있고 우리 당을 보다 혁신시키고 우리 당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 하고 싶다. 다만 절차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 잘 따라서 당과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돼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의미를 되씹어 볼 필요 있다 생각한다. 지금은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익보다는 이를 뛰어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본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말씀 드린다."

◆조경태 의원 프로필

경남고등학교.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토목공학박사.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제17대 건설교통위원. 제17대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린우리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현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