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기치로 내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44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전역에 새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건국 이래 굳게 닫혔던 '인종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IT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 완화를 기조로 내세웠던 공화당 8년 집권이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IT 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는 그 동안 초고속 인터넷 확산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자국 IT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특히 '인터넷 친화적인' 오바마가 집권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인 '친통신 정책'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여왔던 망중립성 법안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서비스 등 활성화될 듯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대표적인 '인터넷 친화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작전을 선보이면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이는 오바마의 정책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 접속해 정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국민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협상 내용 ▲로비 관련 정보를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투명하고 연결된’ 민주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바마 당선자는 지방 및 저소득 층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선거 운동 당시 "가난한 사람들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당선자는 모든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해 정부, 학교, 도서관, 병원 등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이 기관들이 더 많은 컴퓨터와 서비스를 갖출 수 있게 지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 분야 IT 선진화에 의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기록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의료기록이 전산화 되면 기존 수기 방식보다 기록상의 오류가 크게 줄 것이고,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도입 탄력받을 듯
의회에서 계속 공방 중인 망중립성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까지 석권함에 따라 망중립성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콘텐츠들을 차별하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통신사들의 콘텐츠 통제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구글, 야후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통신업체들은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리콘밸리의 인터넷 기업들이 오바마를 적극 지지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오바마는 2007년말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방된 환경"이라면서 망중립성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매케인은 "망 사업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망중립성 법안에 반대해 왔다.
IT 소외 계층에 초고속 인터넷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오바마의 공약 역시 통신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지역까지 통신망을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IT 인력 아웃소싱에는 부정적
IT 인력 아웃소싱 문제는 실리콘밸리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 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IT 기업들은 "미국의 IT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H-1B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오바마는 해외 IT 인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IT 업무를 해외 아웃소싱 인력에 맡기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또 해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 비자인 H-1B 확대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오바마는 자국 내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 활동에 지원되는 기금을 2배로 늘리고,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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