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일 한미FTA비준안 상임위 상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을 위한 TF(테스크포스)팀 구성을 확정짓고, 오는 10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18대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위 한미FTA관련 대책 TF팀을 구성해 지원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여당 의원들과 실무부처 차관·차관보 급으로 대책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한미FTA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번 여야 합의로 은행 지급보증동의안이 통과됐고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금융위기가 조금 극복됐는데 이제는 실물경제 극복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한미FTA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연내 처리 방침을 확실히 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先 대책, 後 비준론'을 내세워 연내 처리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과거 참여정부때부터 이미 마련돼있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보완해 21가지 대책이 마련돼 있고 홍 원내대표도 미비점을 보완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등이)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리를 편다면 이는 같이 논의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한미FTA비준을 통과시더라도 차기 미국 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주장 못잖게 (한미FTA의)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때 이미 합의된 것을 우리가 재협상하려다 곤욕을 치룬 바 있는데 유사한 사례를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오는 11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당 측에서는 이미 합의했고 민주당 측 간사인 문학진 의원이 처음에는 상정까지는 괜찮다고 했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TF팀과 상임위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팀의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또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또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할 것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TF팀 구성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차관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면면을 살펴보면 ▲위원장-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부위원장-이달곤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윤선 의원(정무위원장, TF 대변인), 신재민 문화체육부 제2차관,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위원-김영석·박찬봉 제2정조위 외교통일수석,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임종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이성복 청와대 홍보2비서관 등이 들어가 있다.

또 TF 실무대책팀으로 ▲당-김대원 정책국 정책홍보실장, 김영중 홍보국 홍보팀장, 유은종 디지털팀 팀장, 오승렬 홍보위원(CI팀) ▲정부-진석규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전략기획단장,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서강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국장, 이호영 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 등 당정청을 아우른 핵심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TF팀은 오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