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귀환 서울시의장 당원권 정지는 축소징계"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축소징계라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뇌물을 준 사람은 기소도 되기 전에 뇌물이 명백해 징계한다고 하면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징계를 안한다고 한다"며 "(이는)김 의장 한사람에게만 하는 깃털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보면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리스트에 김 의장의 최측근이 빠져있고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전혀 안하고 있다"라며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측근 시의원에 대한 밝혀지지 않는 액수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깃털수사를, 한나라당은 축소징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김 의장의 후원금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얘기로, 문제는 형식적으로 후원금의 형식을 띄었느냐가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지가 문제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 윤리위가 해당 국회의원들을 공개하고 정식으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지방의회의 썩은 냄새를 진정으로 청소할 의지가 있다면 얄팍한 술수로 유야무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며 "계파싸움과 돈봉투 돌리기에 여념 없는 차떼기당 한나라당을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 실세 국회의원 5~6명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김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처에 할 말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대충 덮고 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과 부작용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단위인데 특정 정당에 의해 장악될 때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부도덕한 부패의 고리를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도마뱀 꼬리만 자른다고 해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가 숨겨지진 않는다"며 "부패척결의 의지도 없이 일개인의 책임으로 몰아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한나라당의 작태가 부패를 더 키운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 사태는 부패정당의 지방의회 일당독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건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서울시당 윤리위가 21일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하고 김 의장의 당원권을 정지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거론된 소속 국회의원 4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후원금 형식으로 적법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