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조직개편을 1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박재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 팀장도 "정부조직개편에 초기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T/F 팀장은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지난 5년간 비대해진 정부조직과 방만해진 기능을 조정해 군살을 빼고 작고 유능한 정부, 국민 편하게 하는 정부만드는게 목표"라면서 주요과제로 ▲ 정부조직과 기능을 조정·재편하는 문제 ▲ 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 규제를 개혁하는 문제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어 박 팀장은 "시급성 비춰 저희팀은 정부조직 재편하고 기능 조정하는데 초기 역량을 집중할것"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늦어도 1월 하순에는 법이 국회 통과해야 하고, 1월중순까지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2주 안에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이 2주만에 완결할 수 있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
-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정부 산하 위원회도 많은데.
"우선 정부조직법상 올라와 있는 기구가 중심이 될 것이다."
- 국정원도 포함되나.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 기다려 달라"
- TF팀에 누가 참여하게 되나.
"구성중에 있다."
- 시안 같은게 있나.
"학회 같은데 올라와 있는 것만 10여개 시안이 올라와 있다."
- 1월 중순 완결하려면 임시국회 열어야될텐데.
"12월 국회가 1월 9일까지 회기연장돼 있지 않나. 정부조직법 처리하려면 국회 열어야 하지 않겠나."
- 정부조직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법개정 이후에도 산하 위원회 등 추가적인 정부개편이 이뤄지는 '스탭 바이 스탭'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다."
한편 인수위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간사단 회의를 열고, 매주 화요일 이명박 당선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8시부터 하기로 했다.
인수위원 워크숍은 이번주 토요일 2시부터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리는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워크숍에서는 공약의 이행 과정, 2008년 신 발전체제가 어떤 의미인지, 새 정부 명칭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위원들 간 가치관이나 철학, 이념 등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보고를 받을 때 공약의 실천적인 이행방향, 로드맵을 보고 받아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방안과 부처 슬림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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