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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활용도, OECD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단계 서비스산업 전략 수립, 연내 공기업 상장도 추진

정부는 기술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IT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 OECD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 상장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IT투자기반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관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2단계 계획은 국내 정보분석·처리 등 IT 분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IT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하고 R&D 투자부족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 IT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R&D의 경우 OECD 국가전체의 민간 R&D 투자대비 서비스 R&D 투자비중은 평균 23.7%인 반면, 우리는 6.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RFID 부착의무화를 비롯 IPTV 등 업종간 융합분야 육성 및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기업의 IT 활용도 지표보완 및 올 하반기 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8월중 산업분야 RFID 본격확산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초까지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가입자정보 칩(USIM)내 금융정보를 포함시킬 지 여부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연내 모바일지급결제 관련 사고 발생시 책임보상 문제, 분실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한 ▲IT 정보보안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소비자·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저작물 거래시스템(라이선스관리시스템) 마련▲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거래인증제 시행▲ 불법콘텐츠 추적관리 및 표절검색시스템 구축 등 불법저작물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는 2009년까지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 저작권 보호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와이브로 기술의 군통신망 적용 등 IT기술의 타산업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관광·스포츠 IT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특히 IT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RFID/USN 시스템, RFID동글(모바일터치결제단말기)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기업의 로봇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RFID 활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금융지원을 통한 IT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분야별 R&D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분기별로 이같은 과제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올 4분기중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량주 공급 확대 등 차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3개 공기업의 상장방안도 집중논의됐다.

상장대상기업별로 연내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수립, 상장절차 착수키로 했다.

3개사 우선상장시 신규 시장공급물량은 20% 공모에 전액 구주매출을 가정할 경우 약 1천842억원으로 시가총액 약 9천20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상장에 필요한 정부내 절차나 신속상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하는 한편 향후 국가안보 측면 등 관련이슈를 집중점검, 1~2개사 추가 상장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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