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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에 2억~3억 유로 벌금 부과할 듯


 

"과연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EC의 벌금 규모가 2억~3억 유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MS는 이달 말까지 EC의 반독점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 만약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하루 300만 유로를 추가로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MS에 대한 벌금은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EC는 MS가 제재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하루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EC 내에서 강경한 입장이 힘을 얻으면서 벌금 상한선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EC가 MS에 부과할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유럽연합(EU) 경쟁법에 따라 하루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매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만 전했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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