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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수능 부정행위 발견 시 '형사책임'"


"전자기기 반입 차단 등 대책 철저 이행"
"당, '응시제한 10년' 법률 개정해 달라"
김민석 "관련 법 개정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선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며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향해선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인해서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지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을 향해선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재난 문자를)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의 입법 뒷받침 요청에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호응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험생을 향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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