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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불발'…민주 "국힘, 민생 도움 안 돼"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이후 여야 대치
한병도 "국힘, 필버·장외투쟁에 몰두"
국회의장, 여야 추가 협의 지켜보는 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이후 대치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그 여파가 국회 본회의 개의까지 연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무산을 선언하고, 다음 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11월은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촉진법을 비롯해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는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주택 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안으로는 필리버스터, 밖으로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본회의도, 예산심사도 가로막고 있다"며 "상임위 보이콧, 예산소위 연기도 모자라 당청 갈라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죄다 하고 싶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전면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법사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장외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9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못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일에는 꼭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를 결정하는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조 의장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로부터 본회의 개의를 요청받았지만,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일단 여야의 입장과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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