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 논란에 李 "불합리·불공정, 신속히 개선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며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