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시정연설, '내 잘못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설에 앞서 부동산 등 민생 정책에 대한 사과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관련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없이 대규모 예산 편성의 필요성만 강조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끝내 빠진 단어들이 있다"며 "'부동산'도 '증시'도 '농지'도 없다.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는 과연 진심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세 줄로 요약한다면서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 폭락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지뢰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국방 의지를 밝히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에도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 현안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도 밝히라고 주장했다.

당시 장 대표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국민을 돼지 취급하면 시정연설이 정권 종말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도 73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여야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예산 확대의 필요성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낸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지난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요구했다"며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 통합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지원만 요구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냐"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부터 권력자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까지 우려스러운 재정 낭비 요소가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통령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은 외면한 채 내 편 줄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흔드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고, 외교정책의 혼선으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든 국정 운영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되돌아보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풀어 돈만 뿌리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선심성·낭비성 사업 예산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오는 3일 국민의힘이 마련한 '국민의 삶 해결 5대 예산'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의 지적을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며 "이 나라의 돈은 대통령과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