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개보위원장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금융·공공기관 중점 조사"

[아이뉴스24 안세준·최효경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사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보안 당국과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엄정 대응하고, 조사 비협조와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개인정보위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표되는 엄정한 제재를 도입했고,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도 정립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와 조사 실효성도 강화한다. 그는 "9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되고, 신고 지연이나 피해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며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중요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 예방 체계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 활용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올해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최근 AI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 부처와 함께 민간·공공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가 도입됐다"며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사회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가명정보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강화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