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호남 반도체 전력망 1조4000억, 기업이 80% 부담”…메가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직격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별 예산 배분 논란에 이어 반도체 전력공급 인프라의 비용 부담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계획의 재원 조달 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예산 편중에 이어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며 정부의 전력 인프라 구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호남 반도체 1단계 전력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총 1조4000억원으로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전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전 부담분은 2800억원, 두 기업의 부담분은 모두 1조1200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비용 분담 구조를 두고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력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민간기업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기업에 비용을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는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 방안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두 기업에 약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한전이 전력망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의 부채 관리와도 관련된 방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업에는 전력망 구축이 주목적이라고 제안했지만, 실체는 한전의 부채 관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공기업 부채는 물론, 부지 선정 과정도 불투명한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부담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계획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수적인 만큼, 전력망 구축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일정으로 시설을 완공할 것인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을 두고 “보면 볼수록 부실, 졸속 프로젝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메가프로젝트의 지역별 예산 배분 문제를 제기했던 조 의원이 이번에는 전력 인프라 구축의 재정 구조까지 문제 삼으면서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