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찾아 간 與 "재제청 거부,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 내놨다. 순방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 피해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을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역시 "대한민국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대법관까지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자리가 비었는데, 수백 일 동안 재판을 못 받게 했는데, 이건 헌법 위반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법을 조금만 위반해도 처벌받게 돼 있다. 이것(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은 아주 엄격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도 되겠나, 법을 제일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어김없이 조희대는 없었다. 알고 보니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런 날 대법원장이 병원에 간다면 나갈 수 있는 건가"라며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도망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면담한 내용을 언급하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고, 근거를 함부로 가져다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렇게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수석 역시 "차장조차 그 논의조차 모르고,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이 중대한 반헌법적 선언을 대법원장은 누구와 논의해서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논의·검토 중"이라며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