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수사·기소 분리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라며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한 사회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라며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책 관련해선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라며 "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권리 신장도 약속했다. 그는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라며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다"라며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