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닥공'에도 원칙 있다…사라진 도심 녹지, 복원 불가"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다.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며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피력했다.

오 시장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8·13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며 용산공원 내 어린이공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린이정원 이외의 부지로까지 개발 범위를 넓혀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 20일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을 전제로 공급 방식을 논의하려 하고, 서울시는 개발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