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탄핵 추진…대법관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에 퇴임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네 명을 추천했다"며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내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공포한 대법관 증원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회의 임명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껍데기만 남는다"며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인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의무를 거부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즉시 선언하지 않고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지 않은 침묵은 곧 동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도 지적했다. 송 후보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며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대법관 제청 거부와 계엄 당시 침묵, 대선 개입 의혹을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위헌적 사법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시점과 관련해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당론으로 결정해서 바로 추진하겠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